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촉구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지난 21대 저의 대표 공약이자 마산합포 숙원산업은 ‘디지털 자유무역단지 지정’입니다.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DNA 혁신타운이 조성되어 경남의 미래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지가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소회를 밝혔다.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육성과 자유무역지역을 신설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된 신재생 및 원전 예산 문제와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최 의원은 유럽 사례를 들으며 원자력발전 비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의 미충족 의료율 강조하며 ‘지역 의사 양성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Q.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셨다. 지역 내 가장 중점을 둔 현안은 무엇인가요?
A. 지난 21대 저의 대표 공약이자 마산합포 숙원산업은 ‘디지털 자유무역단지 지정’입니다. 수출 한국의 상징으로써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현 자유무역지역)에 이은 제2 자유무역지역이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DNA 혁신타운이 조성되어 경남의 미래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산 해양신도시(네버랜드) 조성도 있습니다. 현재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연내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과 돝섬유원지, 마산어시장,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마산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Q. 산자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신재생 예산과 원전 예산입니다. 정권에 따라 두 예산안의 편중도가 달라지는데 신재생 및 원전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야 합리적일 수 있는지요?
A. 산중위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탈탄소 목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지키면서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고 기하급수로 급증할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형 에너지 믹스 전략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미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전략은 원전,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았던 독일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전면적인 원전 폐기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비싼 전기세와 전기 공급 부족, 블랙아웃 위기, 전력망 투자에 900억 달러 비용 등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여 에너지 안보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원전(SMR) 10기를 건설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원전을 배제한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급증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를 파탄내 경남의 경제 또한 추락시켰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SMR R&D, 원전 생태계 및 수출 분야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신재생 및 원전 관련 예산심의는 당파성이나 이데올로기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원전 SMR, 신재생 모두 발전시키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로 가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 예산은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책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Q. 우주항공청을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에 비유하며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과를 촉구하는 결정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한민국 우주경제 3각 체제(대전·전남·경남)를 완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주항공산업에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 인도 등의 선도국가들은 항공우주국(NASA) 같은 국가사령탑과 여러 지역으로 나눠진 연구개발, 제작, 발사, 관제 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조에 편승해 3각 체제를 외면하고, 급기야 우주항공청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을 뺏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일부 노조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초 영국에서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된다는 빨간깃발법(Red Flag 법) 같은 잘못입니다. 대전의 항공우주연구 천문연구원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우주항공청은 광대무변한 우주개발 우주경제를 위한 새로운 연구기능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완성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함입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7대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중심으로 뛰어오를 도약대를 마련하고자 법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기관 이기주의에 국가 대계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Q. 각 지역별로 의대 증원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세부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요?
A.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경상남도의 미충족 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은 2020년 8.4%로 전국 1위, 2021년에는 7.2%로 전국 2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지역의 의사 인력 확보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인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명으로 전국 3.1명 보다 적은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의 의대 정원과 비교하면 겨우 40%에 불과한 실정에서 경상남도 도민들은 건강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경상남도 내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및 어린이 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적정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 대도시에 분포하고 있고, 의사들의 지역근무 기피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 분포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 교육, 배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제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은 경상남도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도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도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토록 할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 복무 이행 후 도내 병원 개원 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내에서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더하여 의대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국립대학 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예산 활용이 가능한 사립대학 및 의과대학의 교원,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설치기준을 갖춘 기관도 의대 설립 주체에 포함시켜 의대설립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Q. 수행비서관을 두지 않고 전철 및 자전거를 타는 국회의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요?
A. 서울의 교통체증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홍길동처럼 신속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선의원이어서 외부일정이 많지않아 굳이 서울에서 보좌진을 수행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약속장소까지는 따릉이를 이용합니다. 최형두만의 축지법입니다.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사회학학사를 수료한 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한 후 2013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담당했다. 이후 2014년 국회대변인을 거쳐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