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변현경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성장률 제고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오는 2026년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지난 9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지난 7월 전망(0.8%)보다 높인 0.9%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은 1.8%를 유지했다.
보고서에서는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집행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전 국민 대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이 담겼다.
이러한 정책 효과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 완화가 맞물리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동시에 끌어올려졌단 분석이다.
다만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정책 기조를 보다 보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월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703조3000억 원에서 오는 2029년 834조7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같은 기간 111조6000억 원에서 124조9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재부가 당초 재정건전성 목표로 내세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준칙은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국가채무 또한 올해 1301조9000억 원에서 매년 100조 원 이상 증가해 2029년엔 1788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시에는 국가 재정이 매해 100조 원가량 부족해지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