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도심지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국토부와 LH는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LH와 합동 주택공급 TF,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서울 용산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 TF는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두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의 주택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일한다.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주택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또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이행, 국민이 바라는 도심 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건립한다. 공급 시기를 줄여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복안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통합·강화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와 산하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도심권공급팀 ▲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각 팀은 인허가, 착공 상황 점검부터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신규택지 보상,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도심 유휴부지 개발 등 각 사업을 맡는다.
아울러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정책자문단도 구성한다.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김 장관은 "지금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이행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