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말까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0.2% 이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으나, 지난 2분기 0.7%에 이어 3분기에는 1.2%까지 회복했다.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66조 원에서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과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나서 경기 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연간 수주액을 3조3000억 원가량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현행 '88억 원(공공기관) 또는 100억 원(지방정부)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1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을 강화하고, 기술형 입찰에도 지역업체 평가 요소를 새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공공조달 분야의 개혁도 병행된다.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물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한 혁신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조달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