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성장 드라이브를 걸어 잠재성장률 달성을 넘어서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온전한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인 4분기에는 1.2%를 성장했다"면서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는 1%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11월 7일 기준 46.6%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기술선도 성장)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될 방침이다.
거시경제·민생 안정 분야에는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과 식품 유통구조 개선, 서민 생계비 경감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포함됐다.
주택공급 가속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성장동력 확충 분야에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을 통해 경제를 혁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제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등 '신(新) 대외경제전략'도 마련한다.
양극화 구조 극복 분야에는 지역 산업·인프라 확충,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균형성장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담긴다.
산업안전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퇴직연금 기금화 등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 분야에는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벤처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법·규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국유재산 제도 개선, 사회보험 재정 안정, 조세체납·국세외 수입 관리 등 재정 개혁 방안도 제시한다.
기재부는 경제성장전략 수립에 착수해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발표하고, 이후 부처별 세부 과제 보고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