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중포화'…2년 연속 D등급 시 해임 건의
민주신문=조환흠 기자｜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논란 중심에 선 윤두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장의 입지가 위태롭다.
윤 사장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임명돼 '보은성 인사'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GKL의 경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윤 사장이 2027년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캠프나 인수위, 대통령실 출신으로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는 14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중 119명(85%)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0월 기준 42명(30%)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낙하산 인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 6월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을 초래했다"며 비판했고, 지난달 정일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 폐해를 직접 언급하며 조직 혼란을 지적했다.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 폐해가 반복되자 여당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 시 기관장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인물이 윤두현 GKL 사장이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이다. 윤 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과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날(2일) GKL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전문성 없는 보은성 인사라는 논란이 거셌다.
논란은 GKL의 경영 성과가 공개되며 더욱 커졌다. GKL은 지난 6월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이는 3년 연속 등급이 하락한 결과다.
지난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GKL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경영평가 D등급과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부채에도 193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윤 사장이 지난해 말 취임해 2024년 경영 관여도가 낮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경영 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우세한 실정이다.
GKL이 내년에 발표될 '2025년도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윤 사장의 거취는 불투명해진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2년 연속 경영실적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GKL 관계자는 "윤두현 사장 취임 이후 경영 효율 제고와 내부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과 입장객 실적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된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이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보다 매우 낮고 차입금 등 금융부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는 "지적된 성과급은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2024년도 D등급 결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사장의 전문성에 대해 "대통령 홍보수석과 국회의원, 오랜 언론사 생활을 통해 쌓은 경륜으로 카지노 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주주이익 실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두현 사장 임명에 대해 "비상계엄 전날 임명은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그야말로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덕적으로 적절치 않고 공직자로서도 적절치 않은 태도"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자리를 미리 채워놓고 가는 이런 행위들은 공공재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정부 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오히려 내부에서 승진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물러나야 한다"며 "빨리 법을 만들어 정권과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