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상업적 합리성'을 명확히 규정해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석을 MOU에 못 박으려 하고 있다"며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MOU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법적인 기속은 없지만 미국과의 합의이므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사업은 협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투자위원장은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는다.
구 부총리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측이 선정하도록 요구했고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V)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며 "엄브렐라 SPV는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하는 등 국익에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투자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운영수익과 정책기관이 해외에서 조달한 달러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패키지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금 설치 특별법 제정 별도의 미국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기금 관련 특별법을 낸 후 그 달의 1일부터 15% 자동차 관세가 적용될 때, 그때 별도의 미국의 행정명령이 필요하냐"고 질의하자 구 부총리는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하려는 행정명령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