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던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또한 투자 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일본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투자금 조달 방식도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로 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단순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특히 신규 선박 건조 시 필요한 자금을 장기 금융으로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시켜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서로 양해했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을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관세 분야에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먼저 우리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품목별 관세의 경우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MFN)를, 항공기 부품, 복제약(제네릭),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핵심 경쟁국인 대만과 경쟁하는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또한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최혜국 대우 관세가 15%를 넘더라도 15%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해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 기업을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 임대, 전력 공급, 구매 계약 주선 등 규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