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이한호 기자｜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명·손해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에 걸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1단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에 초점을 맞춘다. 손해율 등 계리 가정의 구체화를 통해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연내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자본의 질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할인율 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금리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2단계는 보험사의 자산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며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분취득, 대출, 펀드 투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한다.
3단계에서는 보험사의 장기 운용수익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험 서비스의 다각화와 신탁 활성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며 "보험상품의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는 등 주요 과제를 내년 초까지 정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개편도 연재 제도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업권이 상생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지자체 상생상품과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 합리화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보험사들이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함께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보험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선체가 긴 거함에 비유되기도 한다"며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방향 전환이 빠르게 이루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진들도 임기나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게 멀리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