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소프트뱅크에서도 기술력 확보 후 네이버의 지분 확보 시도할 것"
"아무렇지도 않게 R&D예산 삭감하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
민주신문=이현민 기자｜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글 출신으로서 IT전문가로 불린다. 그는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양한 활동으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이 의원은 라인 야후사태가 사이버 영토를 뺏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개발(R&D) 인재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방송4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쳤다.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의 의견들이 정치권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다음은 이해민 의원과 일문일답.
Q. 상임위가 과방위다. 공영방송의 편향성 논란은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나온 방송4법을 두고도 여야간 시각차가 뚜렷하다.
A. KBS하고 MBC하고 EBS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을 제대로 굴리려면 결국에는 방통위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2008년 MB정부 정권은 입맛에 맞게 언론과 공영방송을 길들이려고 시작 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방통위원장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회 위원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난 뒤 공영방송 이사진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해임합니다. 그 후 새로운 사장을 앉힙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진은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뀌어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방법을 사용했고 최민희 의원님 등이 이에 대응하다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해법으로 방송4법을 주장합니다. 방송4법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원 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니, 한쪽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Q. 라인야후의 지분매각 압박 논란이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선에서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A. 라인야후 사태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일본 총무성은 한국을 되게 우습게 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를 등에 업고 라인야후 이사진에 한국인을 빼버리고 전원 일본인으로 교체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론도 들끓고 하니 총무성이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선 건 맞습니다. 기술력으로 보면 지금 당장에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기술력이 다 이관됐거나 빠지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의 협상력도 자연스레 약화 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뱅크 쪽에서도 기술력 확보 후 네이버 지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시도할 겁니다. 이번 라인 야후 사태를 보듯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에 해가 되는 사안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은 개발자가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저는 라인 야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개발자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개발자들이 기술 혁신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나라가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기술력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Q.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5%로 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
A. 지금까지는 계산을 해봤을 때 IMF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R&D 예산이 삭감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푹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삭감이 확 돼버리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R&D예산을 우리나라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연동)을 강구했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의 R&D 예산은 4.9에서 5.1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수치인 5%로 먼저 끊어 놓고 그다음에 점점 높여가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갑자기 확 쭈그러들어서 R&D예산이 푹 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냐면은 R&D 예산 편성이 외부의 요인으로 바뀌게 될 경우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자 하는 합의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국회에 그냥 갖고 오면은 이러한 논의 방향이 기재위를 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위 대신 과기부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과기부가 R&D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만큼 심의 상임위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Q.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인가. 이해민 의원님의 좌우명(사자성어) 또는 정치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A.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최대한 늘리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 선한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제 슬로건과 조금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73년 7월 2일생으로 구글에서 15년넘게 프로덕트 메니저로 근무한 IT전문가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로 발탁됐으며 지금은 당내에서 홍보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