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전환 전력수급에 문제없나?"

[민주신문=길승대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8%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발표 후 관련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 국가의 전력사용량을 대체할 수 없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회는 업계 관계자들의 상충되는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 의원 박재호)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윤종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전환이 국가의 전력 수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원자력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기술과 수용성 측면에서 탈원전의 빈곳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더 이상 원전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도록 탈원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탈원전을 향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추구하는 탈원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통해 수급되는 발전량을 대체할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현재 원전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대두되는 신재생에너지가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수급량을 보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에서는 원전을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량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력거래소 양성배 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8%에서 20%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량의 39.6%와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처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발전 설비용량 기준으로 15GW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62.6GW로 확대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1기의 설비용량이 1400MW인 신고리 5·6호기와 비교할 때 약 45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양 처장은 신재생에너지가 햇빛, 구름, 바람, 등 기상 및 기후 변화에 따라 출력이 변동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재생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급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백업설비가 마련되야 한다”며 “현재 출력변동성 대응을 위한 운영 예비력 기준 및 통합 관제센타 구축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부담도 따르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박진호 회장은 “일자리에 있어 태양광 산업은 지난해 980만명을 고용했으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원전 관계자들을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해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윤재호 본부장도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단가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태양광의 경우 2030년까지 설치비는 35% 감소하고 효율은 20% 상승해 발전단가가 1kWh당 70원 이하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성 면에서도 높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1kWh당 114원이다.

기조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긍정적인 시선과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 잠재량이 높아 원전을 충분히 대체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대표는 “국내 태양광의 기술적 발전 잠재량은 지난해 전력거래량의 20배에 이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차 대표는 "태양광 시장의 활성을 위한 방안으로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가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구축 과정에서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따른다. 실제 지난해 말 약 900MW의 설비가 주민반대로 인해 지연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익률과 수익의 안정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려대학교 박호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풍력, 수력은 기후변화에 민감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ESS 보편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응수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우려되는 점도 많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던 일본이 우리보다 나쁘지 않은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기값이 많이 상승했다”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전망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키워야 할 기술이지만 이것이 원전과 그 기술을 없애기 위한 탈핵단체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토론을 듣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았다"며 "다음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탈핵 의원모임은 내달 6일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 대기업 전기요금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마지막 탈원전정책 연속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