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은 22일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국민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 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3만 여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피해금액만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까지 그 페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안겨주는 악질적인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피해예방과 구제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통합시스템, 사기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피해 구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범죄자가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통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앱(App)을 통한 정보 인프라·솔루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피해자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면서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 피해를 온전히 막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사기 총책 대부분은 중국·대만 등 해외에 있어 국내에선 주로 인출책만 검거·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민간 영리조직 등의 협력과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의 영상축사,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의 주제발표,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금융감독원 성수용 선임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종표 팀장, 금융보안원 황종모 팀장, NH농협중앙회 송재철 팀장, NH농협카드 안준석 팀장, 동부지검 합수단 김영주 부부장검사, 크레파스솔루션 김민정 대표 등이 패널을 맡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