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입장에 “‘공정’ 요구하니 ‘행정’으로 동문서답” 비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6일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는 제하의 글에서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11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라고 강변했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이전에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발표됐지만 결국 불법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손에 잡히는 공정’이다.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그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이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