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 여야 공방전 분수령 될 전망
수적 열세 국민의힘 부당성 호소하며 여론전 나설 듯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추천위 활동은 더 이상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여당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 책임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연 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시한이 지난지도 4개월이 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 이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해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국민의힘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이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법사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 지명해서 모든 사건을 빼앗아와서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도 모두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참 후안무치하다. 국민들의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야의 시선이 확연히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의 공수처 공방 2라운드는 25일 열리는 법사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은 11명이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될 법안1소위는 위원 8명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수적 우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야당은 법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주력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