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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가출 청소년 연 12만 명 추산 불구 청소년 쉼터는 턱없이 부족”가출 청소년 타겟 범죄행위 빈번…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확대해야
  • 강인범 기자
  • 승인 2020.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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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뉴시스

매년 2만3000~2만4000명의 청소년들이 실종이나 가출로 신고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의 규모와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가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약 12만 명(초4∼고3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 2.6%를 해당 연령 청소년 인구수에 곱한 수)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가출 10대 여성 청소년 9명을 상대로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한 10대 후반~20대 초반 일당이 검거되는 등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당장 머물 곳을 미끼로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터넷에 가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가출카페’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한 번에 수십 개씩 검색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어떤 카페는 회원 수만 5000명을 넘는다. 이 카페 들의 게시판에는 ‘방 하나 쓸 사람?’, ‘빈 원룸’이라는 문구가 여기 저기 눈에 띈다”며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헬퍼’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했다.

일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의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35개가 운영 중이다. 동일 시점 최대 수용 인원은 1369명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2402명이다. 결국 12만 명 대비 약 27%의 가출 청소년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인 청소년 쉼터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또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긴급 보호 시간을 현행 24시간보다 늘려서 청소년들이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인범 기자  neok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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