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김홍걸 당 '윤리감찰 1호' 대상
야권 공세에 ‘악재’ 가급적 빨리 처리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부금 횡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임금체불 논란을 빚은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은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자체 조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내 악재를 정리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격화될 것을 예상해 가급적 빨리 정리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 조사가 끝났으므로 당내 감찰단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에 대해 횡령, 배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윤 의원이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당원권 정지는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지방선거 참여 등 당원으로서 권리가 박탈된다.
사퇴 권고나 출당 등 추가 징계 여부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로 지목하고 첫 조사대상자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선출직·당직자의 비위와 젠더폭력을 조사·문책하는 감찰기구를 새로 출범시켜 이들을 조사키로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임금체불과 605명에 대한 정리해고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료 5억원이 체납돼 노동자들이 정부 고용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도 250억원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낙연 대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회사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우려 표명과 함께 경고를 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가 600명 정리해고가 발생한 이스타항공 노동자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다. 감찰단 조사 1호가 된 것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 3주택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4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총선 전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하며 서울 강동구 아파트분양권 매각 대금과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누락했다.
이 대표는 "4·15 총선에서 당선된 여야 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 재산과 지금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당 내부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원칙하에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의 이같은 빠른 대처는 강공책으로 나가는 것은 당 안팎에서 이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기강과 해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두고 민주당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악화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민주당은 더욱 엄정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 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