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지원 필요성 시급한 상태”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은 물론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평화 대화의 물꼬를 텄고 4.27선언, 9.19군사합의를 완전히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가 훼손은 되었지만 다시 회복할 여지를 보여준 게 이번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UN제재위원들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일부 재재 완화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소위 벌크캐시라고 해서 현금덩어리를 주는 것은 지금 UN결의안 2397호에 의해서 제한돼 있지만 UN안보리 최종결의안 2397호 제25조를 보면 거기에는 또 이것을 예외조항이 될 수 있게 돼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활동협력 및 식량원조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이런 것에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한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필요할 때는 어떤 행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친하게 지내는 러시아 각 상임위국들이 지금 UN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메일로 SNS로 소통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며 대북인도 문제를 특별 담당한 분도 식량 지원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석인 통일부 장관과 관련 일각에서 정치인 기용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좀 더 자신감 있게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지만 아무래도 학자 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 이런 상황관리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난국을 돌파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