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1대 국회의원 병역 공개... 28명 '수형' 면제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대 국회의원들의 군 복무 현황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의원 300명 중 여성 57명과 병적기록이 없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242명 중 195명이 현역(140)과 보충역(55명)으로 병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병역 대상 국회의원 중 80.6%(195명)가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19.4%(47명)가 면제를 받았다. 면제된 국회의원 47명 중 28명은 수형, 18명은 질병, 1명은 분계선 병역 면제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21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24.1%)보다 4.7%포인트 낮고, 20대 국회 병역면제율(16.5%)보다는 2.9%포인트로 다소 높다.

또한 21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26명 중 209명(92.5%)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3명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