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온라인 상에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반 인륜적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분 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과 2019년도 두차례의 대책을 발표해서 시행한 바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폐쇄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은밀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며 기업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반드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 피해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가졌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처벌기준을 대폭상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양형기준의 정비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등을 상향하는 등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