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검사 사퇴 이어지나‘검사내전’ 김웅 “검찰 개혁이라 속이고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직 “검찰 응원하며 살겠다”
  • 김현철 기자
  • 승인 2020.01.15 15:41
  • 댓글 0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과정 강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태운 차량이 14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 김웅 차장검사도 참석했으며 이후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법무연수원 교수인 김웅 차장검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사의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4일 검찰 내부망에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이 제도 아래에서 국민이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 개혁이 아니고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이다”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책임자 역할을 했었다. 베스트셀러 에세이인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교수 자리로 옮겨 사실상 좌천됐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며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라고 썼다. 
 
또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그 대신 평생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총선에서 경찰과 충성을 맞거래 한 거 아니냐”며 검찰개혁과 함께 추진되던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라면서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김종오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 직후 주변에 검찰 직제 개편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직접 수사 부서였지만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폐지 부서로 분류됐다. 김 부장검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사퇴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는 짤막한 인사만을 남겼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