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강력한 대책 끊임없이 내놓을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근로의욕 저하마저 파생하고 있는 부동산 폭등문제와 관련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강력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식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 다른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게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적 부동산 규제책으로 꼽히는 보유세와 관련해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다”며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 등이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낮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