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檢, 마구 찔러대는 수사 안돼... 정확한 진단 후 응징해야”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뒤 갖은 환담에서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해 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 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며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추 신임 법무장관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이어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의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성공해 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이 명령을 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명의는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 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듯,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령을 잘 뒷받침 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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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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