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둔 미군 경비까지 떠넘기려는 태도..한미간 미래지향적 발전 저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부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동안 35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고도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첫째, SOFA와 SMA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둘째, 국민이 찬성하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미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지 여부가 바로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며 “한국당이 진정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잡기 정당인지 여부를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