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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AI국가 천명한 날... 檢, '타다' 불법 기소檢, 이재웅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기소
규제의 벽 허물어야... 대통령 발언과 다른 결정 유감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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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주제 회의인 ‘DEVIEW 2019’에 참석, 주제발표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한성숙 네이버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은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데뷰’에 참석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정부가 만들고 지원하겠다.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국가’를 선언한 날이었다.

검찰은 타다를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운영했다. 타다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던 이용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순식간에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떠올랐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개발자들의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김현철 기자  8hos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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