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민부론 분석 문건 민주당에 참고용으로 제공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부론’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이날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한국당의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번 민부론을 반박하는 이 문건에서 정부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며 "당에서 만들었다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출한' 등으로 표현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부론 반박자료를 민주당 정책위에 넘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문건을 작성에 민주당에 넘겼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인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부론이 발표됐을 때 그 내용 중 정부 추진 정책과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 저희가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민주당에 그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작성하라는 요구가 있었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다른 건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광림 의원은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재부의 모태인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당시 특허청장과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고 2008년 안동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