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줄지 않는 주거침입 성범죄..여성 1인 가구 치안 강화책 절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가 1611건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한 것.

연도별로 짚어보면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권 의원이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과자가 62%, 초범은 38% 비율을 보였으며 5범 이상은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권미혁 의원은 “주거침입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