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피를 흘리며 지켜온 혈맹, 흔들림 없이 유지 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청와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 것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일관계의 갈등 분야가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안보로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후에 당정은 한미동맹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사이 신뢰의 문제이지 한미동맹과는 별개인 만큼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계를 위해 필요하고 그 점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끝까지 고심했던 이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안보 적성국으로 간주하며 계속해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미국 또한 중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면서도 타당한 결정이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년 국방 예산이 최초로 50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안보역량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고, 국민들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이후 피를 흘리며 지켜온 혈맹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간 신뢰를 높이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당당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