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한일간 국제관계 어그려져 생긴 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최근 한 방송 토론에 출연해서 ‘한국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며 경제보복의 배경을 재확인 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담판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기업이 아니라 한일 간의 국제관계가 어그러져서 생긴 문제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작년 10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판결로 해당 기업의 국내자산 압류절차가 이번 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3권 분리 원칙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산 압류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심각히 생각해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도덕적인 문제만을 따지는 명분론도 아니다”며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관계의 악화가 가져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선 손 대표는 “도덕적 우위에 있는 자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최상용 전 주일대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한일관계 또는 외교관계에 정통한 원로,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서 범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를 꾸려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