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 OLED 생산 필수부품 3개 품목 수출제한...반도체업계 "보유물량 및 대체소재 개발로 피해 최소화"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나?
일본 정부가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반도체 부품과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정책을 수정해 TV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수출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일본 업체들은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업체별로 당장 수출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수출허가와 심사에만 최장 90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IT업체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는 3개 품폭 중 리지스트와 에칭가스는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들이 없으면 반도체 생산라인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내 업체들은 일단 대체 거래선 확보와 대체 소재 발굴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성능과 효율, 가격을 따라잡는 게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대체 소재 개발에 성공해도 반도체 생산 공정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등 막대한 추가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되레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 1위인 우리나라에 반도체 부품소재를 팔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일본 기업들은 일단 국내에 있는 2차 가공업체를 통해 대기업들에 납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대기업들과 중간업체들의 경우 몇개월 분의 보유분이 있을 것이라고, 규제품목 역시 완전 대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이번 규제로 받는 타격은 최소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