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 군인들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를 희생,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국내 산불이나 홍수나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청년취업,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이 발의예정인 군복부 보상 3법의 세부적 내용의 첫 번째는 군 가산점을 1% 부여 하는 방안과 더불어 여성들의 사병 지원 허용이다.
두 번째로는 퇴직보상금을 천만 원 수준에서 제대할 때 제공하는 법안으로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 번째는 주택청약시 군 복무자에게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하 의원은 “이 3가지 법안은 지난 3일,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지난 주 일요일 바른미래당 서울시당 주최 청년 행사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의견을 모아서 종합한 것이다”며 “이 아이디어가 도출되는데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청년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당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발의에도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