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국적불명 국민패싱제도 야합 투표 조장” 비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당을 향해 특검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만 김학의 특검과 동시에 드루킹 특검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는 김학의 보다 더 궁금한 게 드루킹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쟁수단으로 특위를 설치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특검으로 같이 의혹을 밝히자"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연동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적불명의 국민패싱의, 야당 패싱의 제도”라며 “내 표가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야합투표를 조장하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며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제안한 의원정수 10% 감축을 대전제로 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선거제 개혁, 또 비례대표제에서 그밖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수사권, 기소권의 양날의 칼을 찬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수처 안은 수사권, 기소권 양날의 칼을 찬 민변검찰청을 청와대 하에 두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결국 정부여당이 마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 전담기구인 것처럼 양의 탈을 씌웠지만 실질적으로 공수처의 진짜 얼굴은 이념 편향 수사관이 진지를 구축한 사법 홍위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개혁특위에서 진짜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청와대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 경찰이 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