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위기 상황,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로 정권을 바뀌었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정책를 비롯 인사실패 문제 등을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은 취업을 못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이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다”며 “야당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한다”며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 그는 “지향할 핵심은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이다”며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으로 당의 강령 제1조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원내대표는 “오래된 괘종시계 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에게는 이미 풀밭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렸다”며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 했다”고 비판했다.
성장률은 둔화하고, 고용은 하락하고 있으며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장 원내대표의 진단이다.
이어 그는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다. 그런데 기업은 엑서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며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이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기술, 4차산업혁명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