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경고, "한국경제 성장률 2.1% 예상"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올해 2.1%, 내년에는 2.2%로 예상된다."

글로벌 신용평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경고장을 날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더 내린 2.1%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휠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무디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정책과 세계적인 금융환경 변화로 대외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한국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중국의 수요감소 등이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투자 사이클 악화와 글로벌 무역감속이 경제 모멘텀을 해쳤다"면서 "중국의 중간제품 수요 둔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침체는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논란도 무디스의 분석대상에 포함됐다. 대내적인 리스크로 지적된 것이다. 특히 최근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경우 소비지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했던 정부는 무디스의 이 같은 분석에 "너무 비관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이란 반응을 내놨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상했다.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민간연구기관들들도 최소 2.4%를 내다봤다. 무디스의 예상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들은 "과거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넘긴 적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제정책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