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면'의 기준이 직업인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정부가 발표하는 이번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석기 의원이 3.1절 특사에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 요청하지 않겠다. 우리가 감옥문을 열고 이석기 의원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시키겠다”라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 피해자 대사면이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이석기 의원이 사면 대상에 제외된 것에 항의했다.

특사 안건에 정치인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정치인 배제’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라면서 “직업이 사면의 기준이었던 적이 언제 한 번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과거에 정치인 특사가 문제였던 것은 권력 실세로서 저지른 부패·비리 행위 때문이지 신분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최대 정치탄압을 받은 진보정치인에게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사면 배제의 이유로 든다는 것은 참으로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민중당은 ‘사법 농단 문건’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전 의원의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쭉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