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자리에서 교육 보건 부분 설명중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민주당 정책위가 일요일인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2019년 상반기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한 신경민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교육부 기재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면서 “성공적 안착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고교 무상교육이 상당히 진척되었음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사태 관련해서 “성폭력 폭력 선수 인권 희생하면서 메달 국위선양 엘리트 체육 허상이라는 것 이해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 피해자 분리 처분 등 안민석 개정안 있다.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임세원, 윤한덕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료진 내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법 정신건강법 이미 발의돼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돼 바란다”라고 했다.
위안부 관련해서는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다. 선도한 분으로서 당연히 주목받았지만 현재 90세 전후 할머니들이 이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가가 검진 정도 편의 제공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상태 봤을 때 1:1 후견인 제도, 행정 건강 밀착 지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남인순 의원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계류 중인데 진행 안되고 있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있고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진행 안 된다는 현실이다”라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통한 논의를 더 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