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작심비판 "양승태 대법원 앞서 입장 표명, 대단히 부적절"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원에 불만을 전달하고,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사법을 책임져왔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식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며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과정과 그 이후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