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애플' 현실화 되나...중국 이어 독일서도 아이폰7·8 판매금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퀄컴 기술 특허 침해 논란을 빚은 애플의 아이폰7과 8 등 일부 모델이 독일에서 퇴출됐다. 독일 법원이 퀄컴의 손을 들어주자 퀄컴이 재빠르게 판결의 효력을 즉각 발생시키는 1조원대 보증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 퀄컴은 일부 아이폰 모델에 대한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강제 집행되도록 13억4000유로(약 1조7140억원)의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 7과 8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이 즉각 실행됐으며, 애플은 독일 내 모든 매장에서 이들 모델을 철수시켰다.

뮌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아이폰7과 8 등의 판매를 금지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무센 데이터 전송 시 배터리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엔벨롭 트래커’와 관련된 것이다.

퀄컴은 이에 따라 1조원대 보증금을 지불하면서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 효력을 발생시켰다. 법원은 애플 측이 항소하면 판매금지 처분은 실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퀄컴이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항소와 관계없이 아이폰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퀄컴이 지불한 보증금은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경우 판매금지 처분으로 인한 애플 측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퀄컴은 앞서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으며, 최근 중국 법원은 아이폰6S부터 아이폰X까지 7개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