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포함시 총 25조원대 보상금 풀려...대규모 뭉칫돈 부동산시장 불쏘시개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총 25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앞으로 3년간 시증에 풀린다.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이 전국 토지보상 예정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 내년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총 2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에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전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토지보상금 규모는 9조9000억원, 2016년에는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8조9000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과천주암지구를 비롯해 성남복정1, 2지구, 성남금토지구 등이 내년 토지보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국토부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이어, 2020년,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연간 25조원대라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은 내년 지구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중반 이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 같은 블럭버스트급 토지보상금이 안정기를 맞은 부동산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받은 지주들이 대부분 인근 토지나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조항에 따라 1년이내(농지는 2년이내) 인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인접지역에 투자하는 동시에 개발호재가 더해질 경우 부동산가격이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현금보상 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대토, 채권보상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변화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금보상이 기본이지만, 인접지역으로 대토지역을 확대하고 리츠활성화 및 채권보상 등을 통해 부동산급등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