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변경 여야 5당 합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정치적 쟁점 접점을 찾았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등이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합의문 형태로 발표했다. 합의 내용은 1. 연동해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도입한다. 2. 비례 대표 확대 및 비례 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한다. 3. 석패율 제도 등 지역 구조 완화를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 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과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에 개편을 위한 원포인(One-point)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5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타 부수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17일까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고 김상환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