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단장 “금융적 수준 규제 수용해내기 어려울 것”
“암호화폐 제로섬 측면 강해…정부 입장 지난해와 변한 것 없어”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를 자꾸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금융규제라는 것이 사실 엄청난 규제인데 (거래소들이)이를 수용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요구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 마련에 대해 한 마디로 일축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표적인 7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최근 국내에만 100여개가 넘는 거래소들이 난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 등 거래소 운영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단장은 이에 대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암호화폐를 금융적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금융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엄청난 규제 산업으로 100개 정도의 규제가 있다고 보면 이 규제를 취급업소가 모두 수용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같은 규제를 받겠다는 것은 결국 제도화의 문제”라면서 “제도화하는 자체가 공인된, 어느 정도 정부가 상품에 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상품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물꼬가 터지는 측면과 수많은 투자자의 보호 문제와 연결돼 있어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700만원대에서 최근 300만원대로 떨어지며 불과 한 달만에 반토막이 났다. 특히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무려 80% 가까이 폭락하는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ICO를 미끼로 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단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엄청난 투기 열풍 이후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는 80~90%까지 폭락하는 등 제로섬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해킹과 사기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제도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피해자들의 눈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단장은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입장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고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와 ICO, 취급업소가 포함된 문제는 업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 양쪽의 생각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라도 제시했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해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