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예산안 본회의 무산, 국회 권위 떨어뜨려 유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위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는 못했다. 여·야 모두 그동안 수차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도 예산안을 기안 내 처리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최종 본회의 무산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30일 오후 5시가 넘은 시간까지 본회의 무산과 정국 주도에 대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나 예산안 심사를 방해하고 파행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은 아직 논평조차 없다.
어제(29일) 예산안 심의 과정을 불법으로 녹취한 방송이 나갔는데 민감한 사항은 나중에 심의하자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부터 진짜 깜깜이, 속칭 ‘쪽지 예산’ ‘카카오 예산’ 이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1년 예산은 속칭 지역구 의원들을 위한 예산 편성이 많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들이 다시 재현될 기미를 보인다.
사법부는 재판거래로 3권 분립의 정신을 놓아 버렸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지역구는 양보 못하겠으니 의원 정수를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