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통합법안 발의 반대 성명서 발표
[민주신문=최장훈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 홍기표 위원장이 ‘한국광업공단’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 법이 발의된데 따른 것이다.
홍기표 우리노조 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 이상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광업공단'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내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여당과 산업부가 폐광지역을 무시하고 발의한 광업공단법안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졸속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17년 발의됐던 광물자원공사 3조 증액 법안을 “부실이 심각하고 절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세금을 넣어야 하느냐”며 “공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 높여 부결 시켰던 의원님이 아이러니하게 통합법안 대표 발의자이다.
현재 발의된 광업공단법안은 2017년 광물공사 자본 증액법안이 부결되자 광해관리공단을 희생시키는 통합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 증액을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회 역사에 내로남불,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대표적인 입법시도 사례로 영구히 남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거대 부실공기업의 탄생뿐인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나,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 상황만 모면하자는 법안추진에 대해 더 이상 어리숙하게 속아 넘어갈 폐광지역 주민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 11. 19.
한국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