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만원 ‘쪼개기 후원’ 의혹…후원금 대가 불리한 법안 저지 여부 조사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경찰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김용희 회장이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한어총이 유치원 비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13일 김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마포구 소재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량 압수수색하고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합회 회원 일부가 지난 5월 지난 5월 경찰에 ‘한어총이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며 시작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연합회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아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지난 국회인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10만원씩 후원을 하는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법망을 피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2000만원을 후원했다면 200명의 명의를 빌려 10만원씩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정치권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를 모을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김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초 그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어총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정치관계자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모금된 자금의 성격이나 전달 방식, 정치자금법 위반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