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 될 수도..타킷 층 명확히 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시세가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가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뒤 후속 대책을 준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30만호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하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심 의원은 “지금 서울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자기 집 가진 사람은 45% 수준이다.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한 55%를 위한 공급인지, 결국은 또 집 가진 사람이 또 투기용으로 집을 구매하는 45%용 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그린벨트까지 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한테 팔아서 높은 분양가 책정하고 결국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진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심 의원은 공공주택을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짓고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만든 뒤 아주 능력이 없는 청년이나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 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대지는 정부가 갖고 건물만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서 자가를 갖지 못한 55%에 해당되는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 첫째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환수 의지가 있어야 된다”며 “보유세 문제와 선분양제 같은 그래서 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같은 시장 개혁 제도가 있어야 되고, 집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 대책,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지켜도 결국 집값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