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유통시장 독식화-가맹 프랜차이즈 과잉 출점 문제 등 지적 ‘착한 규제’ 필요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생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분출하며 불복종 운동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스탠스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발탁된 인태연 비서관은 그 역시도 그릇장사 이불장사 등 30년 경력의 자영업자다.
인 비서관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안다. 직원을 1명 두고 있던 사람들은 혼자서 장사를 하는 지경이고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만 뽑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라며 “그 고통의 정도가 제가 30년 장사하는 기간 동안 지금이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경비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장사만 잘되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다”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차등적용이 현실화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인 비서관은 “어려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통계청에서만 나온 것만 560만 명이고 600만 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 노동자들이 한 200-300만 명 정도 된다. 거기에 또 가족 노동자들까지 100만 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만 명에서 2500만 명의 문제다. 이건 산업의 문제이고 2000만 명 이상의 생존권 투쟁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봐야 된다”고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조적 문제 개선을 통한 자영업 생태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유통시장 독식화 문제를 비롯 가맹점 프랜차이즈들의 과잉 출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제적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같은 ‘착한 규제’를 통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