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 관계기관 장관들이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나 당·정·청 고위 정책협의를 가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 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장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모든 업종이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은 이미 실행 중이다. 준비가 아직 덜되어진 중견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정·청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총과 정부 간의 긴장관계가 끝난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6개월 연장은 그동안 경총이 계속 주장하던 것인데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서 최저임금 협상장에서도 떠난 노동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또다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를 떠나며 이낙연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서 “모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가 주시는 제안인데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기조는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내주에 정식으로 경제장관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아직은 브리핑할 정도로 방향이나 전체적인 내용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보유세 관련해서 재정특위에서 논의 진행 중이고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진행된다.
박범계 대변인이 전한 이날 주요 내용은 "우선 재정지출 확정과 관련해서 부총리도 확인했었고 대화 중 '깜짝 놀랄만한 상상 이상 재정지출 확대' 표현이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실무자 접촉 당연할 것 같다. 진도가 많이 나간다는 느낌”이라고 상황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