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의지 표명..주한미군 철수 등 조건 제시도 없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8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넘어 항구적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 현재 날자와 장소가 조율중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됐던 것을 언급하며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국제적인 제재와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과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만을 말할 뿐이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이든 북미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다”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