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무용지물 비판…시민단체 “아동수당, 저출산 해소 목적 아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 252만명중 95.6%에 해당하는 241만여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아동수당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심각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인가구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이하로 하는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선정 기준안 대로라면 이들 가구는 9월부터 0~5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육아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었고 이에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을 아동복지 차원으로 도입을 서둘렀다.
하지만 예산부담과 저출산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과잉복지’라고 몰아 붙이고 있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동수당을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올해 7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드는 예산은 5년간 13조4000억원(국비 9조6000억원, 지방비 3조8000억원)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실제 올해 9~12월 4개월분 관련 예산으로 국비만 700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애초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에만 지급하는 ‘선별수당’으로 바꿔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보편 수당화’를 추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 다시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재원대책도 없으면서 행정비용 운운하며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고 허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전 대변인은 “현행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 각종 자녀 양육지원제도와의 조율 및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동 빈곤해소를 통한 아동 행복 추구, 아동의 미래 투자라는 아동수당의 근본목적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양육비용 절감 등의 이유를 든 저출산문제 해결에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남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취업난 가중을 비롯해 사회, 경제, 문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은 월 64만8000원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월 10만원인 양육수당만으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의 6분의 1수준 밖에 되질 않는다.
또한 반대로 이같은 우려를 상충하는 근거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동수당과 기존 수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저출산에 숨통을 트여줄 거란 의견이다. 이에 시민단체등은 아동수당 제도의 본래 취지는 출산율 제고가 아닌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의견을 보태고 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본질이 다르다. 가정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수당으로 누리과정 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영·유아 연령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무상보육외 드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 양육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개념이다.
한국은 2013년 기준 GDP대비 불과 1.1%만 아동·가족분야 공공지출을 하고 있다. 가족수당, 출산전후 휴가, 기타 현금급여, 영유아 보육, 가사지원 등 공공지출의 총합은 같은 해 세계 OECD국가의 평균치인 2.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산업동향·이슈 11월호’ 보고서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릴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2% 늘었다. 아동수당 비중을 현재의 100%로 올리면 2%까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연구는 OECD 일부 국가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의 55년치(1960~2016년) 아동수당과 혼인율, 1인당 소득, 여성고용률, 남녀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영향 분석 결과다.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아동수당제도는 저출산 해소가 목적인 제도가 아니다. 부모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출산 현상은 노동시장정책, 부동산정책 등이 결합해 접근 해야 할 문제”라며 “단순히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아동수당은 무용하다는 식의 논리는 본래 제도 취지와 저출산문제 접근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