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적발, 도청 공무원 내포신도시 개발정보 부동산 투기에 악용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지난 2006년 대전광역시 중구에 있던 충청남도 청사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조성되었던 ‘내포 신도시’가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의하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 관리실은 내포신도시 개발예정부지 내 도로 신설계획 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여기서 고위직인 3급부터 간부급인 4~5급, 6급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10명의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해 안희정 전 도지사 시절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 청정공직의 표상이 되었지만 이번 적발로 인해 충청남도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김지은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최악으로 끌어내렸다.
국무조정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토지담당 공무원이 개발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와 동료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개발정보를 얻은 동료 공무원들은 부동산업자에게 토지를 사들이도록 한 뒤 구입 필지를 나눠 본인뿐 만 아니라 배우자, 누나 등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이 짧은 시간에 구입한 부동산으로 인해 해당 인근 땅값이 폭등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무조정실이 실사에 착수해 이번 사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해당 도로의 중심지인 교차로 부근의 땅을 집중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구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충남도청 간부급인 토목 4급, 행정 5급, 지적 6급, 전산 6급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편적으로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A주무관은 홍성지역 부동산개발업자 C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로 개발정보를 알려주며 투기를 조장했는데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개발사실을 흘려 투기를 조장했다.
두번째 유형은 부동산업무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정보를 토대로 충남도청 공무원 6명이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일대 토지를 부동산업자가 전원주택용지로 구매하게 한 뒤 필지를 나눠 등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지적6급 직원을 비롯해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3급 고위직부터 수산 5급, 행정 6급, 농업 6급, 전산 6급 등이 연루됐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충남도청 공무원들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엄정하게 보고 추가 사실 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따져본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한 공무원은 “전원주택 용지로 샀을 뿐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두고 산 것은 결코 아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