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토론회서 주장
[민주신문=유경석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산업에 더욱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럽에서 도입을 시작한 오픈 뱅킹(Open Banking)과 같은 오픈 플랫폼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진출도 가능케 하는 목표도 구체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페이 송금, 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류영준 대표는 이날 '모바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카카오페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포괄적 금융 혜택"이라며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도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활용해 모바일 금융 고객과 접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불공정한 기업관행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업규제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경식 (주)나무플래팃 대표는 이날 'K-Start-Up의 대기업, 은행권과 협업거래를 통한 압축성장 세계화의 애로점'과 관련 기술유출, 불공정거래, 대금지연을 꼽았다.
솔루션을 계약하고 구축을 하더라도 기술과 아이템을 빼가고 자사화 시키거나 솔루션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빼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A기업은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기술, 인력을 빼가더니 풍부한 자금력으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해 자사화했다. B은행은 제안요청을 통해 주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할 것처럼 안심을 시키더니 솔루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청했다. 반면 계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자사화 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 솔루션업체는 기술유출은 물론 1년의 준비과정 동안 제안비용 및 준비비용, 인력 대기 등 손해를 입었다.
이같은 불공정한 기업관행은 경쟁력있는 스타트업 탄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된다. 실제 서울은 높은 임대료와 상실된 성장 동력으로 인해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2017년 3ㆍ4분기 서울 전입은 36만6000명인데 비해 서울을 빠져나간 전출은 39만6800명이다.
반면 독일 베를린의 경우 개방형문화도시를 표방하며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유럽의 젊은이들을 모이도록 해 4차 산업혁명 아우토반으로 성장했다.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사이의 창업거리 창업카페가 있는 중국 중관촌은 수만 명의 청년창업열기로 중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아시아 4차 산업혁명·창업중심도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사람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기록인데, 그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사람 위기'가 찾아왔다"며 "서울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재생산이 이뤄지려면 서울이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서울은 '창업도시'를 선언해야 하고 개업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더 많은 서울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의도일대를 맨하튼으로,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바꿔 창업국가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초혁신 창업수도 아시아 초연결' 토론회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 주최,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됐다.